🔎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48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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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43]

4294민상148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43] 【판시사항】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동법률의 특별 조치법 제 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제소의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제1조

판시사항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동법률의 특별 조치법 제 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제소의 효력

2.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0]

69다14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0]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선고일	1969.10.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재방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제1조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75다16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3(3)민,47;공1975.12.1.(525),8699]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4294민상448 판결, 1969.10.14.

69다1488 판결참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의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이상 설사 원고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등기명의자는 이중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75.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김일수 한격만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선등기명의자의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한 이중등기말소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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